교육과정
교육과정

정보보호 법률과 정책

교육목표

• 정보보호 관련 각종 법률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게 함으로써, 국가 정보보호체계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법률지식을 습득함은 물론, 이를 바탕으로 정보보호 실무에서의 제도적 운용능력을 배양하게 한다.

세부내용

• 헌법상 보장된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비롯하여, 국가정보보호 관련 각종 법제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, 각 분야별 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의 주요 내용, 정보유출 및 침해 등으로 인한 역기능과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론 등을 학습한다. 구체적으로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 등에서 광범위하게 수집, 처리, 관리 및 활용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문제를 비롯하여, 국가안보 및 산업정책상의 중요 보호대상인 산업기술 및 국가보안 정보의 보호문제 등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탐구한다.

강의운영방식 : 이론 (80%) [강의 40%, 발표 및 토론 40%] / 실습(20%) [법령 및 정책정보 검색실습 20%]

사용 실습기자재 : 컴퓨터, 프로젝터, 기타 인터넷 활용시스템